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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탁 및 제3자제공(목적외이용) 게시판 사용 예시 안내

등록일
2014-03-10 10:03
작성자
배지열
조회수
2214
탑공지 게시기간
2014-03-10 ~ 2999-01-01
게시기간
2014-03-10 ~ 2999-01-01

❍ 제3제공(목적외이용) 가능한 경우 9가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관련법 (위탁] 및 예시




❍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8조 제2항


❍ 위탁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글쓰기 예시


제목 :


(위탁) *** 참석자 여행자보험 가입 등 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내용 :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참석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주민번호) 제공 및 비상연락 운영


3. 재위탁 여부 : 제한


4. 위탁자 : 경북대학교


5. 수탁자 : ***********


 












2



 



관련법 (제3자제공] 및 예시




❍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글쓰기 예시


제목 : (제3자제공) 대구지방병무청 병역법 관련자료


내용 :


1. 날짜 : 2014년 3월 9일


2. 법적근거 : 병역법제60조, 병역법시행령 제1125조


3. 이용목적 : 징병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4. 이용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학일자,


학과전공, 학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