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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

등록일
2017-06-27 15:46
작성자
최영길
조회수
274
게시기간
2017-06-27 ~ 2022-06-30
최근 판례 중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의 ppt파일은 용량관계로 첨부가 곤란하여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